한국 디지털 자산의 발전: 혁신과 리스크의 균형
라훌 아드바니 (Rahul Advani)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
안젤라 앙 (Angela Ang), TRM랩스 아태지역 수석 정책 고문
한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반도체와 스마트폰부터,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이르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수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한국금융정보원(KoFIU)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말 459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활성 사용자 수는 2021년 말 558만 명에서 2022년 상반기 690만 명으로 약 23%가 증가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의 규제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년 후 시행된 본 개정안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인허가 요건이 확대됐다.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행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다. 현재까지 정식 인허가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5개에 불과하며, 60여 이상의 기업은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했다. 그 결과,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데 더욱 신중해지면서 한국의 디지털 자산 분야 혁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분류법
리플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자산 분야 혁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진화하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해당 정책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글로벌 모범사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분류법을 채택하여 결제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의 금융위원회(FSC)는 최근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되어 금융증권에 적용되는 규제의 영향을 받는지를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그에 상응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 증권으로 취급되어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 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예로 다음을 들었다.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는 경우
- 배당금 또는 잔여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담하거나, 혹은
- 발행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이러한 판단은 각 사례별로 이루어질 것이며,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발행인 및 중개인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증권형 토큰을 인정하는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안은 2023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에는 시행될 수 있다.
결제토큰과 같이 증권형 토큰의 정의를 벗어난 디지털 자산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검토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새로운 관심영역에 대한 규제
토큰 분류법 외에도, 한국의 규제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NFT(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5월 테라폼 랩스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가 붕괴된 후,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논의의 중대 사안으로 떠올랐다. 많은 글로벌 규제 당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규제 당국도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2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 통화 주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차별화된 규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최소 자본금과 준비자산, 목적에 맞는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과 투자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뤘는데, 이는 싱가포르 통화청, 홍콩 금융관리국, 뉴욕 금융서비스국 등 다른 글로벌 규제 당국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NFT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TRM랩스(TRM Labs)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세 개의 주요 NFT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NFT의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NFT 전송 건수도 두 배로 늘었다.
한국의 번성하는 e스포츠 산업과 대중문화의 전세계적인 인기를 미루어 보면, 한국이 NFT 채택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윤석열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심지어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NFT를 발행 하기도 했다.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NFT 매출은 매년 1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7년에는 1억 8,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메타버스 생태계 육성을 위해 2,237억원(1억 7,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NFT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최근 한국의 금융위원회도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FATF는 NFT를 ‘상호 교환 가능하기보다는 고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제수단이 아닌 수집품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FT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NFT 발행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충분히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
온체인 리스트에 대한 심층 분석
규제 수단과는 별개로,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법 집행 기관들은 또한 불법적인 디지털 자산 기반 활동을 탐지 및 퇴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월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범죄수익 환수 등을 위한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 연계된 단체들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 2023년 2월, 한국은 북한 관련 암호화폐 절도 혐의로 개인 4명과 단체 7곳에 대한 첫 독자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제재와 함께 북한 관련 단체들이 암호화폐 절도를 통해 빼돌린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TRM랩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 37억 달러 중 10억 달러 이상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한국이 가상자산 모니터링 및 추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악용하고 있는 여러 악의적 행위자들의 불법 활동을 블록체인 인텔리전스를 통해 식별 및 퇴치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강력한 규제 감독과 진화된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기능이 결합된다면, 디지털 자산의 혁신을 촉진하고 암호화폐 기반 범죄를 근절하는데 있어 한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도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자산 분야를 규제하고,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정책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을 보여주었다. 한국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한다면, 보다 활기차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뿐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 우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